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4732 판결
  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21하,2134]
  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6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  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   수용재결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11334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
200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8, 2008. 4. 24.
 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등위헌소원
  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